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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내 기둥마감 관련 문의 건
분야 상가법률 질문자 soobshin 등록일 2017-01-17
안녕하세요? 상가분양 계약을 '14년 6월경 했고, 계약당시
도면 기준으로 길가쪽에 유리마감(도어 포함), 반대쪽 건물안 통로쪽으로 유리마감(도어포함/유리마감부 중앙부에 기둥있음)되는 구조 입니다. 

최근 입주 진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통로쪽 유리마감부의 중앙에 기둥(분양 도면에도 있음)의 인터리어 마감 크기가  분양도면 대비, 통로쪽으로 2배가량(50cm/총1m),측면으로도 15cm 이상 증가되어, 측면에서 상가내부를 보았을때 상가내부가 보여지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매우 답답해 보이는 이상한 형태의 상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분양도면 대비 기둥이 공용면적쪽으로 커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바로옆 상가(내부에 기둥없음)보다 분양가가 약간 비싼 상황입니다.

분양당시 기둥이 있고, 외부 인테리어 마감 크기가 도면에 그려져 있었으나, 공용면적쪽으로 증가된 문제가 있고, 기둥에 문제가 전혀없는 옆호실과 대비해서 기둥이 유리마감부의
1/3을 차지하는 상황이면 분양가 감액 청구를 할수 있을런지요?(분양면적만 따지면 계약 당시와 동일합니다)

시행사에서는 1차 회의결과 조정불가하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감액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감액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양 면적이 동일하다면, 감액 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감액 요구를 하는 사실을 자세히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분양가 감액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뉴스레이다

법률상담
김중식자문위원
02) 59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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