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라타면서 5%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공습’이 본격화하면 빚을 늘려온 서민층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최소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 1년 3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2%대를 거쳐 2019년 3%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9개월째 제자리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5년 혼합형)의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43%에서 16일 4.5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9%로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 속도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연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을 빌리면 연 500만 원 이상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22.39%에서 올 1월 22.88%로 0.49%포인트 뛰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금리가 0.1%포인트만 상승해도 자영업자 폐업 위험이 7.0∼10.6%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로 대출자가 몰리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상반기(1∼6월)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및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시사한 대로 올해 2차례만 금리를 더 올려도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고려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2월 말 현재 약 599조 원)이 이탈할 우려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물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3개월 뒤 3조 원 정도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풍부한 외화 유동성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추세 등에 힘입어 자본 유출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4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줄도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국 금리 인상과 보조를 맞춰 연말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예인 출산으로 이름을 날렸던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가 갑작스레 폐업할 정도로 산부인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산모들은 ‘출산 난민’이 되고, 연관된 산후조리원까지 문을 닫을 경우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50곳이었던 분만실은 지난해 755곳으로 크게 줄었다.

산부인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강남의 이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영난을 겪어왔다고 한다. 값비싼 강남 지역 임대료가 경영난의 1차 이유였다. 해당 산부인과 원장은 빌딩 지하 1층을 소아과로, 지상 1∼3층을 산부인과로 사용했다. 인근 빌딩의 임차인과 부동산업자의 말을 종합하면 4개 층 월 임대료는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주변인들은 임대료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달에 분만이 20건일 때 병원 운영비만 2000만원이 든다. 여기에 비싼 임대료와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힘들다.

저출산 현상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의 경우 하루 산부인과 내원 환자가 10명 내외일 정도로 환자 자원 자체가 적은 곳이 많아 산부인과 병원들은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던 부동산시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구입 비용이 늘어나게될 우려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의 실질 부담 증가보다는 심리적인 위축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1.25%인 국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오르더라도 2%를 웃돌던 2014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부동산 관련 대출 억제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이슈가 겹치게되다보니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영향이 커지다는 우려다.

특히 은행 대출을 많이 낀 재건축 아파트 등 투자상품과 상가·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20~25% 수준에 그쳐 매입 때 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매매가격의 50% 이상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 악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규제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오는 5월9일 ‘장미 대선’ 이후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이 맞물려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현재 서울의 105.6㎡(32평)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을 모두 저축해도 11년가량 걸리고 부동산 첫 구입 연령은 1990년대 이전보다 6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은 경제 활동 인구의 금융생활 모습을 담은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이어 추가 이슈분석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경제 활동 인구 1만명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의 32평 아파트(약 6억1000만원)를 구입하기 위해 가구 소득을 지출 없이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10.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82.5㎡(25평) 아파트(4억7000만원)의 경우 8.5년이 소요된다. 소득이 낮은 20대는 32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8년, 25평 아파트는 1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구입 연령도 늦어지는 추세다. 부동산 보유 경험이 있는 7061명을 조사한 결과 1990년대 이전에는 첫 부동산 구입 연령이 29세였던 반면 현재(2010~2016년)는 평균 35세로 6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탓이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구입 금액은 평균 1억7117만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1.5배, 20년 전보다 2.4배, 30년 전보다는 3.2배 뛰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기 돈으로 집사는 가구는 줄고 있다. 과거 30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의 30% 정도만을 대출로 충당했던 것에 비해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2000년부터는 4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고 2010년 이후에는 49.3%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응답자의 72%가 향후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과반 이상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미래에 부동산을 구입해야겠다고 했다"며 "향후 3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대출 활용 의향은 65%, 부모·지인의 원조를 예상하는 비율은 18.3%로 나타나 자력으로는 부동산 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천500조원증가하는 동안 땅 값은 그 4배인 6천700조원이나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정부 발표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천400조원이고 이중 민유지는 6천700조원"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964년 민간 소유 땅값(1조 7천억원) 대비 4천배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GDP는 1964년 7천억원에서 2015년 1천560조원으로 50년간 1천500조원이 올라 민간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천100조원이 올랐고, 연평균 상승액도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연 131조원)의 5배나 됐으며 땅값과 GDP 상승액(281조원)의 차이도 11배까지 벌어졌다.

땅값이 가장 적게 상승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시기로 5년동안 GDP가 334조원 상승한 반면 땅값은 3조원 오르는 데 그쳤다.

토지 가격 상승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도 벌려놓았는데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말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천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천원이다.

A(59·여)씨는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의 임야 198.5㎡(감정평가액 3천200여만원 수준)을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김포시의 공문을 받은 A씨가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니 감정평가서에 적힌 넓이보다 66㎡가량이나 좁았다. 전체 땅 규모의 3분의 1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매겨졌으니 매입을 취소하거나 부족한 땅만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현지답사를 하고 공부도 열람했는데도 이것만으론 땅 넓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서류에 적힌 것과 땅 넓이가 확연히 다른데 왜 취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공매로 산 땅의 실제 상태가 입찰 당시의 감정평가서와 다르더라도 매각을 뒤늦게 취소할 수 없는 사례 때문이다.

이는 공매 입찰에 대한 규칙을 담은 '압류재산에 대한 인터넷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규칙 14·15조는 공매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이 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매물건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 침해나 지적부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입찰자가 공부 열람이나 현지답사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즉 토지소유자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공매 입찰자가 땅을 최종적으로 낙찰받기 전에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매 입찰 규칙에 따라 땅을 미리 답사하고 토지 관련 서류를 살펴보더라도 땅의 경계나 넓이 등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물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간 만료될 때 내보내려면 법이 규정하는 조치를 꼭 취해야만 한다. 그것을 가벼이 생각했다가 조치를 소홀히 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당기간 내보내지 못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조 4항)은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및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인 2년간, 상가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인 1년간 더 임대를 해줘야 한다.

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상가는 그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이 ‘기간만료시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인이 ‘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해지통지를 했거나, 기간만료 1개월 이내에 해지통지를 한 경우’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것인가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31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데, 6개월 전인 2016년 9월29일에 해지통지를 했거나, 1개월 이내인 2017년 3월2일 해지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해지 통지로서 효력이 있을까다.

법조문의 해석상 위와 같은 경우 당연히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통지시기가 법조문보다 불과 하루 또는 이틀 부족하다고 반드시 묵시적 갱신이 될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의 규정을 근거로 법조항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월 내에 이루어진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반대해석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해지통지하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게 된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가계 특성별 재무건전성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30대'와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취약성이 급속히 악화되며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재무건전성 추이를 연령과 직업별로 나눠 분석했는데 연령계층별로는 30대의 건전성이 가장 낮았으며 30~40세 미만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75.1%로 청년층(15~29세·55.7%)이나 고령층(60세 이상·68.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상환부담도 커서 30~40세 미만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37%로 청년층(23.8%), 고령층(30.2%)을 상회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전성 악화 속도로 2012년 53.3%였던 30대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불과 4년새 21.8%포인트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2.4%에서 37%로 14.6%포인트 올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30대 재무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꼽았는데 실제 30~40세 미만의 대출 중 '거주주택 마련 목적' 비중은 2014년 56.1%에서 지난해 61.4%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87.9%,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2.4%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한계가구 분류기준인 100%에 근접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이미 기준점인 40%를 넘어섰다.

지난해말 기준 상용근로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각각 60%, 20%대인 것과는 차이가 크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한계가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 신도심 상가시장 특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제안공모'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업제안공모는 낙찰가 상승을 억제하고, 상업시설의 건축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고분양가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행복청은 나성동(2-4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어진동(1-5생활권) 방축천변 특화상가 등 2곳에서 사업제안공모를 진행했다.

어반아트리움은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인 나성동에 총연장 1.4㎞의 보행중심 도시문화상업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고의 건축디자인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제안공모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고가 입찰방식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눈에 띈다. 어반아트리움의 1층 33㎡(10평)대 상가의 분양가격은 10억 원을 넘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P1구역 '파인앤유 퍼스트원'의 전용면적 56㎡(17평)의 1층 상가는 분양가격이 15억 1800만 원이며, 46㎡(14평)은 13억 8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소형 33㎡도 3.3㎡당 분양가격이 3000만 원 후반대를 보이면서 전체 가격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결국 어반아트리움의 분양가격이 최고가낙찰제로 진행한 인근 프라자상가의 시세 보다 높은 게 현실. 33㎡대의 프라자상가의 시세는 10억 원 이하로 형성 돼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어반아트리움의 고분양가를 둘러 싸고 사업 시행자들의 가격 담합설까지 돌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상가 분양실적도 저조하다. 분양 첫 테이프를 끊은 P2구역의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은 현재 70-8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P1구역 '파인앤유 퍼스트원'과 P3구역 '마크원애비뉴'의 계약률은 30-4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화된 설계로 진행되는 사업제안공모 지역에서도 공실이 발생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도 문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어반아트리움 불공정 심사와 관련,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LH 세종특별본부의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종합계획 및 공모관리를 맡은 총괄건축가와 심의위원 10여 명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업체의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세부 평가를 통해 P1, P2, P3, P4, P5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문제는 각 구역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동일한 심사위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 경찰은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제안공모 과정에서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방축천 특화상가도 사업제안공모에 따른 부작용을 앓고 있다. 방축천 상업용지는 정부세종청사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인접해 있으며, 도심 수변 휴식공간인 방축천변을 끼고 있어 행복도시 내 최고의 상업용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업무·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인 P5구역의 사업이 답보상태다. 이 구역은 상가 일부가 성남중학교와 직선거리 180m 안에 위치해 원칙적으로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 행복청은 이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건설사에 판매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사업주는 사업지연에 따른 큰 피해를 안고 있지만, 인허가 기관이 행복청이 이렇다 할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제안공모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각종 부작용고 낳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최근 수년간 임대료가 급등했던 이화여대 앞 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대 앞 상권은 서울 명동, 홍대와 함께 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황을 누렸던 곳이다. 옷가게와 신발가게 등이 모여있던 이대 앞에는 특히 여성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았고, 로드샵 중심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들을 겨냥해 이대 앞에 경쟁하듯 매장을 냈다. 그 결과 이 일대 임대료와 보증금이 크게 올랐고,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건물주의 손바뀜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문제는 2010년 이후 이대 앞 거리를 점령한 유명 화장품 회사 직영점들의 임차 계약이 이미 끝났거나, 계약 만료를 대거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이 건물주와 5년 장기 계약을 맺고 들어왔는데, 작년 말부터 계약 만료와 동시에 매장을 철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브랜드 화장품 직영점으로 임대됐던 곳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여럿 있다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이대 정문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전용면적 49.5㎡짜리 1층 매장의 경우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가 직영점을 내며 임차했던 곳인데 지난달부터 매장이 비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는 1300만원 수준이다. 권리금도 없지만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상권은 죽었지만 이대 앞 보증금과 월세는 내려갈 기미가 없다. 현재 이대 중심 상권 거리는 전용면적 33㎡ 기준으로 월세가 1000만원을 웃돈다. 보증금은 평균 2억~3억원 정도며, 일부 대로변 건물은 보증금이 5억~6억원에 달한다. 2012년 이대 중심 거리 1층에 위치한 전용 49.5㎡ 매장 월세가 600~700만원, 보증금이 1억~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이 모두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2010년 이후 이대 앞 상권이 뜨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자 기존 건물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건물을 팔았고, 새로운 건물주들은 명도 소송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을 내쫓는 경우가 많았다. 이 틈을 타 화장품 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하며 매장을 임차했고, 이것이 결국 임대료 상승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대 상권이 지금같이 높은 임대료를 계속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대 상권의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 정문 앞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한 중국교포 점원은 “중국인 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해 고용됐는데 요즘은 한국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30~50%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옷가게나 신발가게가 많았던 이대 상권 이면 도로 쪽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중국 관광객 매출이 30~50%까지 차지했던 탓에 매출 타격이 더 크다. 건물을 계속해서 비워 둘 수 없는 건물주가 단기로 ‘깔세(몇 달 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것)’를 받고 액세서리 가게나 뽑기방에 임대를 준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상가 및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이때 제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연 0.2~0.3%P)를 받는다.

우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썸뱅크) 대출을 받으면서 전자계약을 하면 연 0.3%p 우대금리를 준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전자계약 거래만 하면 연 0.1%p 우대금리를 준다.

전자계약을 하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0.2%p 우대금리를 준다.

또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를 이용해 신용대출(5000만원 이하)을 받을 때 이자를 최대 30% 깎아 준다. 중개수수료는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다른 금융기관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를 통해 계약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시범 적용해왔다.

경기도 양주시 청사 앞과 양주역 주변 64만3천840㎡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13일 양주역과 시청 일원을 주거·행정·편익시설이 아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주거공간, 행정타운,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거공간에는 2천200여 가구의 주택을 짓고 행정타운에는 행정 관련 각종 시설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시와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는 연내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1·7호선과 경인로가 지나는 서남권 교통 요충지 온수동·오류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 다음 달 용역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지는 구로구 오류동 123번지와 온수동 32번지 일대 44만 5천466㎡다.

시 관계자는 "2008년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9년이 지나 기존 도시계획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등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을 반영해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지는 동부제강 부지, 럭비 전용구장 등 이용도가 낮은 대규모 부지와 주거지역이 분포해 있다.

시는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해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기반을 강화한다는 서남권 발전 전략에 따라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고 상업문화 기능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173, 중심상업지 6블럭 미사 마들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당사업지는 미사역세권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과 1분거리에 위치, 상일IC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20분내로 진출입 가능하다. 송파구.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주도로로써 하남시청 및 하남시 중심지를 경유, 하남IC를 통한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 대전. 판교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광역교통망 확보, 43번 국도를 이용 등 원할한 교통환경이라 할 수 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이며 보행자 아케이드 특화거리 수변공원인접. 풍부한 비즈니스 수요 및 주거지역 상권이며 풍부한 개발호재(고덕상업업무단지,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신세계스타필드)가 기대된다.

지하 6층~지상 5층 총점포수 40개 연면적은 15,186.88㎡규모이며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근린생활용품,분식 등 2층은 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3층은 교육,학원,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료,미용판매, 등 4층은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의료 등 5층은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료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분양완료, 2층 1,130~1,250만원, 3층 1,010~1,140만원, 4층 860  ~990만원, 5층 730~860만원 선이다.

시행은 마들종합건설, 시공은 마들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2월 2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98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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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서창동 687-3 서창 아페리온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150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중심상업지 주변 4차선에 위치한 항아리상권이며 다른 프라자상가들에 비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초대형 시설의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A동과 B동은 브릿지로 연결되어 동과 동 사이 상가동선이 편리하며 3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설계 되었다. 현재 서창지구 내 유일하게 입주한 오피스텔로 120세대 실평수 8평, 가격은 1억 5백 선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지하 3층~지상 8층 총점포수 151개 연면적은 39,144.83㎡ 규모이며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의료,의류,근린생활용품,유흥,주점,한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분식,커피전문점,약국,이동통신,편의점,안경점,패스트푸드전문점,미용실,쥬얼리샵,치킨호프,패션잡화,부동산,분식점 등 2층은 오피스,수의동물,미용,뷰티,한식,중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음식기타,금융시설,훼밀리레스토랑,세계맥주전문점,일식,중식,한식 전문식당가 등 3층은 메디컬,클리닉,전문클리닉(내과검진센터,소아과,이비인후과,피부비뇨기과,안과,치과,신경외과) 등 4층은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전문클리닉(산부인과,통증클리닉,정형외과,한의원외) 등 5층은 교육,학원,대형어학원,입시학원,영어,수학,논술,미술,음악학원,태권도장,에체능학원 등 6층은 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산후조리원,키즈카페,키즈포토샵,요가학원,피부미용샵 등 7층은 휘트니스 등 8층은 사우나찜질방,스파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300~3,000만원, 2층 900~1,000만원, 3층 700~800만원, 4층 600~700만원, 5층 500~600만원, 6층 500~600만원 7층 분양완료 8층 5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코리아신탁, 시공은 남경엔터프라이즈가 맡았으며 2017년 4월 7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965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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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4로 81-46 솔로몬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사업지로부터 1km이내 약 1만 5천여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인근에 입점하여 방문고객을 공유하는 시너지 상권이다. 인근 아파트 입주완료 및 초․중․고교, 유치원, 도서관 등이 위치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롯데마트, 서울대 국제캠퍼스, 서울대 의료원, 대우조선 R&D센터 등 또한 입주예정으로 프리미엄 기대상승 효과를 누리며 공원광장 바로 앞 보행자 통로를 접하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상가라 할 수 있다.

지하 1층~지상 5층 총점포수 30개 연면적은 3,383.97㎡ 규모이며 1층 금융,미용,뷰티,패션,액세서리,의류,음식기타, 등 2층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카페,이색카페 등 3층은 교육,학원,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 등 4층은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 등 5층은 교육,학원,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미용,뷰티,일식,양식,경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500~2,900만원, 2층 700~720만원, 3층 500~550만원 4층 500만원 5층 5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식회사 엔디디엔씨 하에, 시공사 (주)일군토건  , 2017년 2월 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38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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